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소위 인기과 레지던트 정원 조정 여파가 이 정도일 줄 몰랐다."2024년도 인턴 후기모집에서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 든 수도권 수련병원들은 침울한 표정이다.메디칼타임즈는 지난 2일, 12개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24년도 인턴후기 모집 결과를 확인했다. 그 결과 수련병원들이 전년대비 저조한 지원율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수도권 대형 수련병원 인턴모집 '빨간불'특히 매년 무난하게 정원을 채우는데 성공했던 수도권 소재 수련병원들이 줄줄이 미달 사태를 맞아 고개를 떨궜다.메디칼타임즈가 2일 인턴후기 모집결과를 확인한 결과 수도권 대형 수련병원들이 대거 미달사태를 맞았다. ⓒ메디칼타임즈후기모집 수련병원 중 규모가 큰 원자력병원부터 경찰병원, 분당제생병원, 삼육서울병원까지 지원자를 채우지 못한 채 접수창구를 닫았다. 원자력병원은 24명 정원 중 21명 채운데 그쳤으며 분당제생병원은 14명 정원 중 8명이 지원, 간신히 절반을 채웠다. 경찰병원도 14명 정원 중 11명만 지원하면서 의료공백이 불가피해졌으며 삼육서울병원은 8명 정원에 5명 채우는데 만족해야 했다.이들 수련병원 관계자는 "올해 같은 미달사태를 경험한 것을 처음"이라며 "수도권-비수도권 전공의 정원 조정 여파"라고 입을 모았다.다시 말해 정부의 지방 필수-지역의료인력 확충 정책 일환으로 수도권 레지던트 정원을 비수도권으로 재배치하는 과정에서 타격을 입었다는 얘기다.실제로 경찰병원은 소위 인기과인 정형외과 레지던트 정원이 과거 2명에서 1명으로 줄었으며 원자력병원은 아예 기존에 보유했던 정형외과 레지던트 정원을 받지 못했다. 삼육서울병원 또한 정형외과, 안과 레지던트 정원을 각각 1명씩 있었지만 올해는 모두 사라졌다.수련병원 관계자는 "대부분 인턴을 지원할 때, 레지던트 수련을 염두해두기 때문에 인기과를 보유하고 있느냐의 여부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올해 인기과 정원이 줄거나 사라진 것이 지원율 감소의 원인"이라고 봤다.올해 서울권 대형 수련병원 중 유일하게 정원을 채운 서울시의료원은 정형외과 1명, 정신건강의학과 2명, 마취통증의학과 1명, 영상의학과 1명, 재활의학과 1명 등 인기과 정원을 두루 확보하고 있었다.일반적으로 인턴 수련을 마치고 레지던트 지원할 때 인기과 수련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인기과 선택지가 폭넓은 서울시의료원은 올해 인턴 모집에서 정원을 채우는 데 큰 어려움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전문의 수련 대신 일반의 개원·군복무 선택도 한몫또한 인턴 후기모집에 지원하지 않는 것도 젊은의사들이 보여주는 경향 중 하나다.과거에는 전기모집에서 탈락한 경우 후기모집을 통해 수련병원을 선택했지만 최근에는 차라리 군복무를 하거나 일반의로 봉직 혹은 개원을 선택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지방 수련병원 관계자는 "일반의 개원을 택하는 젊은의사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보건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개원 면허제' 도입 이전에 전공의 수련 없이 개원시장에 진입할 막차라고 판단한 이들이 수련을 택하지 않은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복지부는 지난 1일,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 일환으로 의사국시 합격 후 곧바로 개원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소위 '개원 면허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수련병원 관계자는 "올해 인턴모집 미달을 두고 고민이 크다"면서 "전공의 후기모집 자체를 재검토 여부까지 거론될 정도다. 젊은의사들의 세태변화가 커 전공의 모집도 변화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가 지역거점병원 즉, 국립대병원을 필수의료 중추기관으로 육성해 국가 중앙의료네트워크를 구축한다는 큰 그림을 발표했다. 그 중심에 의과대학 정원 확대가 있다. 정부는 지역 필수의료 인프라를 유지하기 위한 의료인력 확충방안이라고 말하지만 의료계는 물론 지자체, 사교육계까지 뒤흔들고 있다.정부가 말하는 지역 내 필수의료를 활성화하고 의료인력이 충분한 의료환경을 구축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메디칼타임즈는 지난 6일, 올해 국감에서 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국감에서 언급한 미니의대(대학 정원이 50명 미만인 의과대학을 의미함)이면서 지역 내 거점병원 역할을 하고 있는 지역 국립대병원 기조실장 정책 좌담회를 마련했다. 좌담회에는 강원대병원 박희원 기조실장, 제주대병원 최은광 기조실장, 충북대병원 한정호 기조실장(가나다 순)이 참석했다.기조실장들은 지역 미니의대의 적정한 정원부터 공공의대 신설 쟁점부터 전공의 정원 비율 조정, 국립대병원 중심의 필수의료 정책, 복지부 이관 등 쟁점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다음은 좌담회 질의응답 전문. [의대증원 및 공공의대 신설]Q: 올해 국감에서 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미니의대 중심의 의대정원 확대 가능성을 언급했다. 미니의대 보유한 지역 국립대병원 기조실장의 시각에서 지역 의사인력 확충을 위한 적정한 정원 규모는?A: 한정호 충북대병원 기조실장(이하 직함 생략)세계적인 의학회에서도 의대정원에 대해 최소한 80명 정도를 권고한다. 학생들이 적정한 교육을 받으려면 규모의 경제가 가능한 교원의 수가 필요한 데 이 또한 80명 정도가 적정하다고 보고 있다. 지역의 인구 수나 병원 규모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겠다.A: 박희원 강원대병원 기조실장(이하 직함 생략)한정호 실장과 같은 생각이다. 현재 49명~50명 미만에서는 규모의 효율성이 많이 부족하다. 우리는 최소 20~30명, 최대 40~50명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일시적으로 교육환경이 악화될 수밖에 없겠지만… 의과대학 교수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대부분은 130명 이상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는 것으로 나왔다. 강원의대는 현재 49명인데 30명 이상 늘리자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A: 최은광 제주대병원 기조실장(이하 직함 생략)먼저 총장이나 의대학장의 생각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먼저 밝힌다. 병원 기조실장으로서, 의대 보직자로서 볼 때 현재 의대정원 40명에서 20~30명 정도 충원해서 60~70명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한다. 대학에선 100명이라고 하지만 솔직히 100명에 대한 교육을 시킬만한 공간, 교수 인력 등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한정호 기조실장을 비롯해 국립대병원 기조실장들은 80명 내외를 적정한 정원이라고 답했다. Q: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국감에서 의대증원 추진에 국립대-사립대 구분을 두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A: 한정호 첫 번째로는 대부분의 사립대들이 지방에 병원을 건립하겠다고 하고, 건립을 하지 않거나 아예 다른 지역에 팔아버리고 또 더 많은 병원들은 수도권에 분원을 짓고 지역에 있어야 할 수련병원은 폐쇄하거나 축소한다. 이렇게 해서 수도권 병원에서 수익을 내고 그쪽으로 전공의 정원을 받아서 그쪽(서울)으로 졸업생을 보내는 통로가 됐다.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탈출구이기 때문에 이는 절대 안된다.두 번째로는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의대를 늘리는 것은 분명히 위험하다. 교육에도 문제가 있지만, 인구 감소가 됐을 때 사립대 의대 정원을 줄일 수 있나? 국립대 의대는 탄력적으로 수요에 따라서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같은 이유에서 일시적으로 의대정원을 늘리는 것은 국립대 의대로 한정해야 한다고 본다.A: 최은광 한 기조실장 주장에 동의한다. 한 교수가 언급했듯 지역에 의대정원을 늘렸다고 해당 지역을 위한 정원, 지역을 위한 인재가 아니다. 서울에 있는 협력병원에 맡겨서 결국 서울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많다. 이 같은 점을 고려해 사립의대도 미니의대가 많긴 하지만 국립대 의대를 우선적으로 늘려야 한다는 생각이다.또한 윤석열 정부의 정책기조가 지역 거점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지역 완결형 의료를 추구하는 것인데 이를 고려할 때 국립대 의대가 더 많은 정원을 갖고, 국립대병원으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A: 박희원 동일한 의견이다. 뉴스에선 강원도가 의대생 정원이 가장 많다고 나오지만 모두 헛것이다. 총 270명 정도인데 강원의대 이외 3개 의과대학은 전부 서울 등 수도권에 대형병원을 보유하고 있다. 결국 어떻게 되겠나. 졸업생 대부분 수도권에서 빠져나간다. (강원도가 의대정원이 많다는 부분은) 좀 억울한 측면이 있다. 결국 지역인재전형에서 지역에 남을 만한 학생을 더 선발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 강원의대는 현대 30%까지 지역인재를 선발하고 있는데 일각에선 40~50%까지 확대하는 안을 주장하는 분들도 있다.  Q: 최근 의대증원 이슈와 더불어 다수의 과기대 의전원 추진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를 지켜보는 지역 국립대병원 기조실장의 시각은?A: 한정호 이미 의전원을 했다가 실패했다. 의전원 도입하면서 기초의학은 물론 필수의료 진료과목은 더욱 더 선택하지 않고, 개원한다. 인터넷 기사만 보더라도 의전원이 소청과, 외과, 흉부외과 등 필수의료를 망쳐 놨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또 의전원을 한다는 것은 양심도 없는 말이다.또한 서울대를 비롯해 지방 국립대가 있음에도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특수목적 대학을 교육부가 아닌 과학기술부 산하에 카이스트를 만들지 않았나. 일반대학과 달리 전액 장학금을 지급하면서… 그런데 종합대학처럼 간다면 사실상 존재의미가 없다고 본다. 미국의 MIT를 벤치마킹한 게 카이스트인데, MIT는 의과대학이 없다. 현재까지도 만들려는 생각도 하지 않는다. 카이스트가 의과대학을 만들어 엄청난 자본이 의대에 들어가는 순간, 카이스트는 자체 경쟁력을 잃어버릴 수 밖에 없다. 현명한 정부라면 카이스트가 문어발식으로 의대를 설립하려는 것을 절대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박희원 기조실장은 지역인재특별전형의 확대를 제시했다. [전공의 정원 조정]Q: 복지부는 지역 의료인력 확충 일환으로 전공의 정원 조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수도권:비수도권 비중을 6:4에서 4:6으로 전환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5:5, 55:45를 추진 중인데 이에 대한 견해는?A: 한정호 전공의 정원 조정을 현재 수도권:비수도권, 6:4에서 5:5로 전환하기에 앞서 55:45로 전환한 것은 찬성한다. 이를 단계적으로 다음해에는 5:5, 또 그 다음해에는 4:6으로 가야 한다. 앞서 언급했듯 지방에 의대를 설립하고 졸업생을 수도권 병원으로 보내면서 인력이 역전됐다고 본다. 애초에 사립대가 지방에 의대 설립인가를 받았으니 지방에 전공의와 교수, 의료시설을 확충하는 게 맞다. 이를 위해 전공의 정원 정상화가 그 시작점이라고 생각한다.Q: 일각에선 지역 수련병원의 전공의 정원만 늘린다고 전공의를 선발할 수 있는가, 필수의료 정원만 잃는 게 아닌가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이에 대한 생각은?A: 최은광물론 초반에는 전공의 선발이 힘들 수 있다. 하지만 과도기라고 본다. 정부가 이 정책을 유지한다면 결국은 지방에서 수련을 받을 것이고, 자신이 졸업한 지방 모교로 눈을 돌릴 것이다.A: 박희원 전공의 정원 비율도 중요하지만 필수의료에 대해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지방 병원입장에선 일부 학회의 전공의 배정 방침은 간혹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지방 병원에선 지도전문의까지 준비해뒀지만 (학회에선)정원이 없어서 못 준다고 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지방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최소한의 전공의 배정은 꼭 필요하다고 본다. 여건이 어렵더라도 마중물이 될 것이다.  A: 한정호 한가지 추가하고 싶다. 필수의료만 얘기하지만, 사실 필수의료 아닌 부분은 없다. 교통사고로 얼굴을 다쳤을 때 눈에 문제가 생기면 안과가 있어야 하고, 광대뼈를 다치면 이비인후과가 있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진료과목이 다 필요하다. 일부 학회에선 수도권에 인기과 정원을 늘리고 지방에는 정원을 줄이는데 이는 곤란하다. 전공의들이 지방 국립대병원에 남으려면 이비인후과, 안과, 마취통증의학과, 영상의학과 등도 반드시 있어야 한다. 이점을 간과하지 말고 균형있게 정원 배분을 했으면 한다.A: 최은광첨언하자면, 지방 대학병원도 전공의를 근로자가 아닌 피교육자로 생각하고 수련한다. 단순히 교수 당직을 줄이기 위한 게 아니다. 지방 의대 출신 학생들이 자신의 모교인 지방 국립대에서 수련을 받으면 대부분 이후에도 해당 지역에서 근무하게 된다.최은광 기조실장은  전공의 수련 인식에 대해 지방 국립대병원의 인식 변화를 강조했다. [국립대병원 중심 필수의료 대책]Q: 조규홍 장관은 국립대병원을 주축으로 지역 내 필수·지역의료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각 기조실장이 생각하는 국립대병원 중심 필수의료 대책은?A: 최은광 가장 중요한 것은 의사다. 인력이 있어야 필수의료를 유지할 수 있다. 제주도의 경우 전공의 정원을 늘려야 10년 후 혹은 5년후 필수의료가 안정을 찾지 않을까 생각한다. 더불어 의대 증원에 대한 효과는 10년이 걸린다. 수차례 언급이 됐지만, 중증환자를 진료하거나 당직이 많고 소송이 잦은 진료과목에는 의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은 당장 필요하다.최근 정부가 소청과에 가산금 등 과감한 보상정책을 펴고 있다. 산부인과 등 의료사고에 대해서도 과감하게 투자하고 제도를 개혁해야 필수의료 분야에 의료진들이 유입될 것이다.A: 박희원 마찬가지 의견이다. 핵심 키워드는 사람이다. 아무리 병원을 잘 지어놔도 여기에 인력 혹은 인재가 없으면 다 헛것이다. 이는 지역공공인프라 역량 강화와도 연계된 문제인데 강원도 지역을 살펴보면 적지 않은 금액이 투입되면서 의료원 리모델링, 신·증축을 진행했다. 아쉬운 점은 강원도 지역에서 몇명의 의료인력이 배출되고 이중 얼마나 지역에 근무하는지 등 인력조사는 없다는 점이다.3년에 한번씩 지자체와 시·군에서 지역보건의료 계획을 수립하고 있지만 의료인 양성에 대해 언급한 내용은 많지 않다. 지금부터라도 지방정부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바람직한 의료인력 양성 방향에 대해 상의해야 한다. 정원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중 얼마나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지 고민해야 한다. 10년 후 지역에 예측되는 학생 선발과정, 교육과정, 수련과정을 사전에 준비하고 인재양성 과정에 상설 협의체를 만들어 제도화해야 한다. 또 여기에  국립대병원이 꼭 참여해야 한다.A: 한정호 앞서 모두 언급했지만, 종합적인 해법이 있어야 한다. 의대정원, 전공의 정원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 지역의무근무제가 빠져 있다. 전공의 기간을 포함해 최소 15년이상 해당 지역 공공병원에서 근무하는 것을 조건으로 내걸어야 한다. 외국에서는 이미 공공병원 이외 병원 진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한 경우도 있다. 육군사관학교나 공군사관학교도 의과대학으로 편입해서 의사면허증을 취득한 이후에 군인으로 복귀해 의무 복무를 하는 군인이 꽤 있다. 기존 제도를 활용해야 한다.Q: 이어서 국립대병원 중심 지방의료 활성화 방안으로 국립대병원-지방의료원 의료진 출장 진료 등이 담겼다. 이에 대한 견해는?A: 박희원 강원대병원은 공공임상교수제도를 아젠다로 삼고 적극적으로 추진한 병원 중 한 곳이지만 안타깝게도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았다. 우리 병원도 코가 석자인데 지방의료원까지 챙기는 것이 쉽지 않았다. 당장 본원에 응급의학과 교수가 부족한데 지방의료원 응급실로 파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물론 여건만 된다면 당연히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핵심적인 기둥은 결국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이라고 생각한다. 결국 핵심은 국립대병원 자체에서 학생을 많이 선발하고 전공의를 많이 배출하는 것이 선결과제가 되겠다.A: 한정호 일본의 경우 지역 내 중심이 되는 대학병원 교수가 브랜치 병원에서 1주 1~2번씩 의무적으로 진료하도록 한다. 수술은 본원에서 받았지만 수술 후 관리는 환자의 집 근처 지방의료원 등 (해당 교수가 진료하는)병원에서 진료를 이어가도록 하고 있다. 일본에선 100년 가까이 굳어진 제도다. 전공의도 본원에서 2차병원으로 파견을 보내 당직, 응급 콜 받는 역할도 한다. 이 같은 제도는 국립대병원 교수들의 낮은 연봉을 연계한 병원에서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도 긍정적이다. 더불어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의 교류는 환자에게도 편의가 있다. 한편 현실적으로 현재 시행 중인 (공공임상교수제)지방의료원 의사를 채용해서 2년 근무하고 1년간 대학병원에 근무하라는 제도에 대해선 국립대병원은 우려를 표명했다.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제도다.A: 최은광 제주도는 공공임상교수제는 지원자가 아예 없어서 선발하지 못했다. 제주대병원은 사직 교수가 많고, 모집 공고를 내더라도 선발이 어렵다. 다만 향후 국립대병원이 중추적 역할을 하면서 의료원 등 진료에도 관여할 것이라고 본다. 이 과정에서 국립대병원이 구심점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A: 박희원 덧붙이자면, 정부가 말하는 지역 완결 의료가 되려면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간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성해야 한다고 본다. 동시에 국립대병원에 재정적 지원이 함께 이뤄진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본다.온라인으로 진행한 정책 좌담회에는 강원대병원 박희원 기조실장, 제주대병원 최은광 기조실장, 충북대병원 한정호 기조실장(가나다 순)이 참석했다.[소관부처 복지부 이관]Q: 마지막으로 국립대병원 소관부처를 현재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을 추진 중이다. 기조실장 입장에서 복지부 이관 어떻게 생각하나?A: 한정호 사실 불안하고 걱정이 많다. 복지부 이관도 안되고 교육부에는 밉보일까 걱정된다. 윤 대통령이 (국립대병원이 지방 필수의료를 살리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복지부가 밀어달라)발표한 지 한달이 돼 가는데 후속 대책이 안 나왔다. 복지부나 대통령실 차원에서 명확한 비전을 제시해 주길 바라고 있다. 정치 쟁점화보다는 진심으로 지역 환자를 위해 신속하게 결단해서 빠르게 지원하는 대책을 내달라.A: 박희원 (국립대병원)복지부 이관 문제는 앞서 시도된 바 있다고 들었다. 복지부 이관하면 진료역량, 공공의료 및 필수의료 분야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 성과도 훨씬 빠른 속도로 모양새 갖출 것이라고 본다. 대신 의대교육 관련해서는 교육부 소관해 있을 때 대비 덜 신경을 쓰지 않을까 우려가 있다. 물론 복지부는 전공의 수련평가 등은 챙기겠지만 어쨌든 의대교수 부분에 관심을 놓치지 않아야겠다고 생각한다.또 교원에 대한 문제인데 교육부 소속 전임교원은 병원과 의과대학에 겸직하는 형태인데 복지부로 이관됐을 때 겸임 즉 전임교원과 임상교수의 위치에 대해서도 궁금해하고 있다.A: 최은광 세세하게 걱정하자면 끝도 없는 부분이 많다. 회사로 치면 대주주가 바뀐다고 불안해하는 것인데 사실 따지고 보면 둘 다 정부다. 복지부나 교육부 모두 정부의 취지나 미션에서 국립대병원의 역할을 특별히 달라질 것은 없다고 본다. 인재양성, 지역필수의료 강화 2가지를 동시에 중요시하는 적절한 지원책을 기대한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김기범 서울대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아침 8시 이전 회진으로 하루 일과를 시작한다. 심장 초음파 진료, 외래, 심도자 시술, 학생 교육 및 회의까지 모두 끝내면 퇴근 시간은 저녁 10시 정도다. 하루 24시간 중 일 하는 시간만 14시간이다. 주말에도 한 달에 절반은 각종 학회 참석 및 해외 출장이 있다. 회진도 오전 진료 전에 한 번, 오후 진료를 마친 후에 한 번, 매일 두 번씩 돈다.김 교수는 주 80시간씩 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전공의법 보다도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일해야 하는 소아청소년과의 현실을 의대생들 앞에서 이야기 하면서 "일에 대해 부담이 없다"고 덤덤히 말했다.보건복지부는 지난 16일 서울대병원에서 예비 의료인을 위한 세상을 살리는 의료 토크 콘서트를 열었다. 토크콘서트는 2021~23년 공공 지역의료인력 양성 관리 및 지원 사업에 참여했던 의대생을 대상으로 사전에 수요 조사를 해 이뤄졌다.소청과 전문의 김기범 교수의 하루일과(사진: 복지부 유튜브 갈무리 )필수의료 진료과로 꼽히는 소청과, 그 중에서도 소아 심장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김기범 교수는 소청과 의사로서의 삶에 대해 발표하며 "외래 3~4시간 동안 약 60명의 환자를 보고 있다"라며 "말을 많이 해야 하고 체력적으로 힘들지만 외래를 마친 후에는 뿌듯한 느낌이 든다. 외래는 환자를 위한 파티"라고 말했다.그는 "일을 놓는다는 게 어색한 세대"라며 "해왔던 것에 익숙해져 있고 멈춰지지 않도록 이미 사이클이 돌아가고 있다. 만족하면서 살고 있고 할 건 다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의사 면허를 취득한지 26년째인 올해 53세 의사다.김 교수는 후배들을 향해 "학생 때 생각하는 전문과목이 전공이 됐을 때는 또 다를 수 있다"라며 "원하지 않는 진료과를 하게 되더라도 여러분은 다 잘할 수 있다. 다양한 의사의 삶이 있는 만큼 어떤 것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것을 할 수 있다"고 응원했다.그는 26년의 시간 동안 의사로서 지내면서 '영향력'과 '진심'의 중요성을 이야기했다.김 교수는 "소청과를 결정할 때 많은 요인이 있었지만 한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게 중요하게 작용했다"라며 "소아는 급성이 많고 그 시기를 넘기면 회복해 잘 자랄 수 있다. 그것을 넘길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중요하다. 의사가 환자, 또 보호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결국에는 진심"이라며 "환자들은 의사가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잊어버린다. 어떻게 느끼게 하는지를 기억한다"고 강조했다.이어 "환자는 의사의 표정에 예민하다. 표정을 유심히 보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쓴다"라며 "정확한 정보를 줘야한다. 정확한 정보를 알아야지만 대처 가능하기 때문에 아예 PPT를 준비해서 보여준다. 가능한 이미지를 보여주면서 이야기한다"고 덧붙였다.정부를 향해서는 사법 리스크의 부담을 덜어낼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김 교수는 "개인적으로도 2번의 소송을 경험했다"라며 "소송에 한 번 걸리면 굉장히 힘들다. 1년 반 동안 판결을 기다려야 한다. 무죄 판결이 나긴 했지만 그 삶이 참 괴롭다"고 토로했다.그는 "대한소아심장학회가 자체 설문조사를 해봤는데 70%가 소송을 경험했다"라며 "올해 소청과 전공의가 3명이 나갔다. 사법리스크 완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박민수 복지부 차관보건복지부 역시 김 교수의 문제점 지적에 화답했다.박민수 2차관은 "우리 사회가 선진국으로 가고 있는데 시스템 셋업이 안된 부분이 있다. 의료인의 사법 리스크도 그 중 하나"라며 "의료사고가 있을 수 있고, 일을 하다가 벌어진 일인데 그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처리하고, 보상은 어떻게 하는 것에 대해 정립된 제도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운을 뗐다.그러면서 "사법리스크 문제는 시급한 것 같다. 꼭 해결해야 한다"라며 "의료인을 보호하고 안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하나하나 만들자"고 답했다.박 차관은 토크콘서트에서 2시간 내내 필수의료 문제를 해결하고 살리겠다는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그는 "우리나라 의료는 꽤 괜찮지만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라며 "여러 문제 중 가장 심각한 것은 필수의료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보건 정책을 담당하는 차관으로서 무거운 책임감도 느끼고 반드시 살려내야겠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또 "정책을 하는 사람으로서 가치를 현실의 제도 안에 녹여낼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의무라고 생각한다"라며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은 적은 비용을 쓰면서 의사에게 굉장히 많은 일을 시키는, 효율성에 방점이 찍혀있는 시스템이다. 그럼에도 의사 개개인에 대한 인건비는 높은 편"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이제 우리도 잘 사는 나라가 됐고 고령화가 되면서 환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으니 이제는 바꿔보자 할 때가 된 것 같다"라며 "자연스럽게 비용도 더 늘어나야 한다. 최소한 10분을 보려고 했을 때 수요를 커버하려면 공급도 늘어야 한다. 전반적인 의료행태의 변화와 국민 의료비가 증가해야 한다. 이런 합의들이 의료체계 변화에 서서히 녹아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고 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필수의료 살리기를 국정 과제로 삼고 집중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 중 보건을 관장하는 박민수 제2차관은 의대생들 앞에서 필수의료 위기 해결을 위한 세 가지 방향성을 제시했다. 그는 사법 리스크 해소, 근무량 축소, 보상을 꼽았다.보건복지부는 16일 서울대병원에서 예비 의료인을 위한 세상을 살리는 의료 토크 콘서트를 열었다. 토크콘서트는 2021~23년 공공 지역의료인력 양성 관리 및 지원 사업에 참여했던 의대생을 대상으로 사전에 수요 조사를 해 이뤄졌다. 박민수 차관의 제안으로 이뤄진 토크콘서트에는 주말임에도 80명에 가까운 의대생이 직접 자리했다.복지부는 16일 오전 서울대병원에서 예비 의료인을 위한 세상을 살리는 의료 토크 콘서트를 열었다.(사진: 복지부 유튜브 채널 갈무리)토크콘서트는 손윤희 청년보좌역의 진행으로 이뤄졌는데 김기범 서울대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 이민정 복지부 필수의료보장과 사무관, 강민구 전 대한전공의협의회장이 패널로 참석했다. 박 차관 역시 토크콘서트 패널로 참여해 2시간 내내 필수의료의 방향성을 의대생에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서 해결 의지를 강하게 전했고, 인생 선배로서의 조언도 아끼지 않았다.박 차관은 "차관이 되고 나서 의료현장을 많이 다녔다"라며 "병원에 있는 의사와 간호사들이 별로 행복해 하지 않는 모습을 봤다"라며 우리나라 필수의료 위기는 진료과목의 위기도 있지만 '병원의 위기'라고 진단했다.박 차관은 현장 의견을 수렴하면서 필수의료 문제 해결을 위한 방향성으로 ▲사법 리스크 해결 ▲근무량 단축 ▲보상을 제시했다.그는 "필수의료 진료과 의료진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문제가 사법 리스크였다"라며 "쉽지는 않지만 꼭 해결하려고 한다.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정부 혼자할 게 아니라 의료계와 힘을 합쳐 제대로 연구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의료진 업무량이 너무 많았는데, 이를 뒤집어 이야기하면 병원에서 근무하는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라며 "병원들은 수입에 맞춰 인력을 쓸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의사는 전문의가 중심이 되는 구조, 즉 전공의에 의존하던 것을 탈피해 봉직의를 더 많이 뽑아서 일을 할 수 있게 구조를 바꾸겠다"고 강조했다.이어 "간호사도 마찬가지"라며 "간호등급제 개편,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를 통해 많은 인력이 환자를 볼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의료인 개개인의 업무부감을 덜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필수의료 문제 해결을 위해 의료계가 가장 먼저 내세우는 보상, 즉 수가는 세 번째 해결책으로 제시했다.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박 차관은 "처음에는 보상이 제일 중요한 줄 알았는데 정부가 갖고 있는 수단으로서 가장 강력한 게 보상일 뿐이지 의료계가 원하는 첫째는 아니었다"라며 "어렵고 힘든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보상을 더 해주는 게 정의롭지 않은가"라고 반문했다.그러면서 "같은 30분이 들어가는 의료행위를 하더라도 필수의료 영역 의료행위는 생명과 직결돼 긴장도가 높을 것"이라며 "이들의 노력에 대해 반영하는 구조로 바꿔야 한다. 일반인이 갖고 있는 마음속 정의감에 부합하도록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그러면서도 방향성을 설정 했을 뿐 단시간에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의료환경이 급변할 것이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박 차관은 "내년에 당장 바꾸겠다는 것은 어렵다"라며 "현재 제도와 구조도 수십년 동안 누적된 것이다. 하루아침에 모두 뜯어 고칠 수는 없다. 개정의 방향을 명확하게 짚고 계속 가다 보면 바뀔 것 같다"고 했다.그 일환으로 복지부는 소아청소년과 지원 대책 발표를 앞두고 있다.이민정 필수의료보장과 사무관은 "의대생의나 전공의가 필수의료 분야를 경험하고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정책적으로 제공하려고 한다"라며 "중증응급환자 보는 의료기관 인프라를 유지하거나 수가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있다"고 밝혔다.또 "지역사회에 남아 환자 돌보는 일을 선택한 의사들도 안정적으로 진료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도 담겼다"라며 "필수의료는 개별단위 기관이 모든 의료대응을 하기에 힘든 부분이 있어서 자발적으로 협력하는 부분도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개선된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의료 인력을 필수의료 영역에 재배치하기 위한 정부 예산이 지난해보다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을 배정하며 인력 양성을 위해 새롭게 운영하는 제도는 필수의료 간호사 양성과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전임의 수련보조수당 지원 정도였다.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 설명 자료에 따르면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 수급 관리'라는 이름으로 총 291억43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는 올해 예산이었던 320억5900만원 보다도 9% 줄어든 금액이다.복지부는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 수급 관리'라는 이름 아래 ▲공공·지역의료 인력 양성관리 및 지원 ▲전문의 자격시험 관리체계 운영 ▲보건의료인력 양성 지원 전문 기관운영 ▲보건의료인력 통합 정보 시스템 ▲보건의료인 적정 수급 관리 연구 ▲전공의 등 육성 지원 ▲전공의 공동수련 시범사업 ▲간호인력 취업지원 ▲간호조무사 교육훈련 기관 지정 평가 ▲간호대학 실습교육 지원 ▲간호조무사 직무교육 개발 및 지원 ▲필수의료 간호사 양성 지원 ▲수련보조 수당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이 중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은 소아청소년과 수련 보조수당 지원 사업과 필수의료 간호사 양성 지원 두 개뿐이다.자료사진. 복지부는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 수급 관리 예산을 올해보다 9% 낮춰 편성했다.수련보조수당 지급·필수의료 간호사 지원 사업 내용은?소아청소년과 수련보조수당 지원 사업 예산은 43억7000만원을 편성했다. 소청과 전공의 지원율이 급감하고 있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소청과 전문의 양성을 위해 소청과 전공의 및 소아 분과 전임의 대상으로 수련보조수당을 지원하는 제도다.내년부터 2027년까지 소청과 전공의 및 전임의 360명에게 1년 동안 인당 월 100만원씩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여기에 예산 43억2000만원을 투입하고 나머지 5000만원은 소아전문 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제도 개선 연구용역에 쓰겠다는 게 복지부의 복안이다.360명이라는 숫자는 올해 기준 소청과 전공의 220명에 소아 8개 분과와 소아심장 등 전임의 140명을 더한 값이다. 현재 신생아 분과 전임의 3년차 이상은 한 명도 없으며 소아혈액종양 전임의는 올해 기준 2년차 1명뿐이다. 소아청소년 세부 전임의 중 그나마 숫자가 가장 많은 분과는 소아내분비로 1~3년차 이상이 37명이다.복지부는 "안정적인 출산 양육 환경 조성, 차질 없는 소아의료체계 유지를 위해 적정 의료 인력이 배출될 필요가 있어 수련보조수당을 지원할 예정"이라며 "소청과 등 의료환경 변화에 따라 적정 인력 확보가 어려운 분야 전공의 수련에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필수의료 간호사 양성 지원 사업에는 98억3300만원의 예산을 신규 편성했다.종합병원 필수병동에서 일하는 간호사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지난해 나온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를 반영해 종합병원 간호사 월 평균임금 441만원의 70%인 310만원을 부담할 예정이다. 여기서 필수병동은 중환자실, 수술실, 응급실, 집중치료실(뇌졸중, 고위험 산모)이다.복지부는 교육전담간호사 총 255명에게 1년 동안 월 310만원을 지급한다는 계획 하에 94억83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나머지 예산안 중 2억원은 표준교육 프로그램 평가 연구비, 1억5000만원은 위탁 사업비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한 종합병원과 병원의 필수병동에서 일하는 간호사는 총 2만4549명이다.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 수급 관리 예산과 하부 주요 예산.새 사업 추진하는 대가? 기존 사업 예산은 축소정부는 의사 증원을 추진하며 필수의료 인력을 재배치할 수 있는 정책을 패키지로 추진하겠다고 거듭 밝히고 있지만 아예 예산을 축소한 사업도 있다. 소청과 전공의 지원을 위한 예산을 새롭게 배정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대신 기존 사업비를 줄인 형국이다.의대생의 방학 기간을 활용해 필수의료 영역을 실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공공·지역의료인력 양성관리 사업 내년 예산안은 17억6000만원으로 올해 30억6000만원에서 대폭 줄었다.구체적으로 의대생에게 의과학 분야에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기초의학 및 융복합 등 연구 지원을 받도록 하는 사업은 10억4000만원에서 3억6000만원으로, 외상외과 소아심장 등 기피영역 현장실습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은 14억8000만원에서 12억원으로 감액했다. 의대생 대상 실습지원 예산을 1인당 74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줄였고, 의대생 대상 연구지원팀을 기존 40팀에서 20팀으로 축소했다.복지부 관계자는 "의대생 지원 사업은 본과 2~4학년 학생에게 실시했는데 제도가 3년 차를 맞으면서 사업에 참여한 의대생의 진로를 파악하는 등 사업의 효과성을 평가할 시점이 왔다"라며 "실습 교육을 제공하는 기관들도 잘 정착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한 템포 쉬면서 사업을 내실화하려고 한다"고 말했다.물론 예산이 늘어난 사업도 있다. 전공의 공동수련 모델 시범사업 등 전공의 등 육성 지원 일환으로 책정하는 예산은 올해 15억9100만원에서 내년 18억1300만원으로 증액 편성했다. 여기에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운영 및 수련환경평가 실시 지원, 전공의 술기교육비 지원사업, 공동수련모델 시범사업 등이 속한다. 국민의힘 공약 '지역의 부족한 응급의료, 필수의료, 의료인력 확보'와 국정과제 66번 '필수의료 기반 강화 및 의료비 부담 완화' 관련 정책이기도 하다.전공의 술기교육 지원사업은 2021년부터 추진하고 있는데 필수의료 및 기피과목 전공의에게 핵심적으로 필요한 술기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비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외과와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1명에게 50만원 한도 내에서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지원 대상 과목을 신경외과까지 확대한다. 복지부는 여기에 4억87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는 올해 4억4000만원 보다는 늘어난 금액이다.복지부가 올해 새롭게 시작한 '전공의 공동수련 지원사업' 예산으로는 지난해 추경을 통해 3억원을 확보한 후 내년에도 이어나갈 예정이다. 국립대병원과 지역거점공공병원을 연계해 전공의에게 지역의료환경 학습 및 경험 기회를 부여한다는 제도다.공동수련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국립대병원에게 프로그램 개발비로 참여 과목당 1000만원을, 지역거점 공공병원에는 운영비로 과목 당 2000만원을 지급한다. 연구비 및 총괄 운영비로는 1억원을 책정했다.복지부는 "지역에 충분한 의료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전공의 지역 배정을 확대하고 26개 전문과목 대상으로 과목별 전공의의 체계적인 수련 교과과정 구축을 통해 양질의 전문의를 양성할 것"이라고 제도 추진 방향을 밝혔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정부 산하 기관이 감염·공공·일차의료에 관심있는 의대생을 위한 '실습 프로그램' 개발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18일 의료계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 보건의료자원실은 최근 공공·지역의료인력 양성관리 및 지원 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투입하는 예산은 2500만원이며 연구 기간은 3개월로 설정했다.건보공단은 "현재 의대 교육은 임상의사 양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특수·필수의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현장을 경험할 수 있는 실습 프로그램도 없다"라고 현실을 짚었다.또 "의대 임상실습은 90% 이상이 대학부속병원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일차진료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3차 진료기관인 대학병원 보다 1차 또는 2차 의료기관이 더 적합하다"라고 설명했다.대학병원에서 대다수의 임상실습이 이뤄지고 있는 현실은 지역에서 특수·필수의료를 제공할 의사인력 부족을 불러오고 궁극적으로 국민 건강의 위협요인이 된다는 게 건보공단의 지적.건보공단은 연구용역을 통해 ▲국내외 의대의 감염·공공·일차의료 분야 교육과정 및 실습 프로그램 ▲감염·공공·일차의료 분야 실습 참여기관 및 협력기관 현황 및 역할 ▲의대생, 전문가 대상 FGI (Focus Group Interview)를 통해 교육 프로그램 요구사항 ▲감염·공공·일차의료 분야 실습 프로그램 개발 ▲실습 프로그램의 타당성 평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짧은 기간 동안 효과적인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는 감염·공공·일차의료 각 분야별 전문가(연구진)가 실습교육의 구체적인 목적과 목표 설정, 기본 원칙과 방향에 대한 합의(Consensus)가 필수적이며, 공통 적용 가능한 영역과 분야별 선택적 적용 대상 과정에 대한 사전 정의가 필요하다.건보공단은 "감염·공공·일차의료 분야 실습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방안을 마련해 해당 분야에 관심 있는 의대생을 대상으로 경험 기회를 제공해 향후 관련 분야 의료인력 양성 및 진로를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보건복지부는 공공의대 및 국공립의전원 설립 관련 내년도 예산을 줄여서 편성했지만 국회 복지위 예결산소위원회에서 이를 증액, 전년대비 높은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12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결산소위원회에서는 공공의대 및 국공립의전원 설립 등을 포함한 취약지 등 전문의료인력 양성 관련 내년도 예산을 11억8500만원 증액했다. 앞서 복지부는 해당 항목에 대해 전년 대비 6억 6100만원을 감액한 9억 34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지만, 국회가 대폭 증액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내년도 20억원을 넘겼다. 국회 예결산소위에서 공공의대 신설 등 내용을 담은 '의료취약지 등 공공의료인력 양성' 사업 관련 예산을 대폭 증액, 복지위는 같은날 전체회의에서 이를 통과시켰다. 이날 국회 복지위는 전체회의에서 예결산소위원회에서 증액한 예산안을 그대로 통과시켰다. 복지위는 예결소위 부대의견으로 복지부는 감염병 대응 및 의료취약지 필수의료 제공, 지역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공중보건장학제도 운영 개선을 포함한 공공의료인력 양성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남겼다. 앞서 복지위는 검토보고서에서 아직 9.4 의정협의체에서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고 공공의대 관련 법률안 심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련 예산안을 편성하는 것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취했다. 하지만 예결산소위를 거치면서 의료취약지 등 공공의료인력 양성 추진에 무게를 뒀다. 이후 예결특위 등 절차가 남아있지만 복지위 통과한 예산안 그대로 확정될 경우 정부는 내년도 취약지 등 전문의료인력 양성 관련 사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복지위는 '의료인력양성 및 적정 수급관리' 관련 예산을 당초 복지부 예산안 225억원 대비 2배 늘려 433억3900만원을 통과시켰다. 이와 함께 의대생 대상 의과학 분야 연구를 지원하고 특수·전문분야 실습지원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공공·지역의료인력 양성관리 및 지원)으로 23억원을, 대형병원과 지방의료원이 연계된 전공의 공동수련모델 시범사업에 3억원의 예산을 신규 편성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필수의료 지역 의사 인력 활용 문제를 놓고 정부가 해답을 찾기 위해 본격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이다. 보건복지부는 '공공‧지역의료인력 양성 관리 및 지원' 일환으로 건강보험공단을 보조사업자로 지정하고 건보공단을 통해 관련 연구용역을 최근 일괄 발주했다. 건보공단은 급여보장실 주관으로 공공‧지역 의료인력 양성 관리 및 지원 일환으로 한날 한시에 총 4개의 연구 계획을 공고했다. ▲의료인의 면허 관리 개선 방안 연구 ▲지역공공간호사 제도 시행방안 연구 ▲의과대학 교육 현황 파악을 위한 연구 ▲계약학과를 통한 의사인력 양성 검토 및 운영모델 개발 연구 등이다. 4개의 연구 수행에 투입하는 예산은 총 1억8000만원이다. 의과대학 교육 현황 파악을 위한 연구에 가장 많은 예산인 6000만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건보공단은 최근 국내외 의학교육 과정 동향, 대학별‧학년별 의학지식 및 임상교육의 방향과 체계 분석 대학별 설비 및 교수진 등 인프라와 학비 관련 사항 분석 대학별 인력채용 및 학사관리 등 교육과정 관련 제도 및 운영, 주요 선진국의 의대 교육과정 현황 조사 등을 연구내용에 담기를 요구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우리나라 의대에서 사회가 요구하는 최상의 진료역량, 사회적 책무성, 의료의 공공성, 연구역량 등을 갖춘 졸업생을 양성하기 위해 의학 교육과정 제공 현황 분석을 통해 의대 교육과정에 어떤 변화와 지원이 필요한지 파악하려고 한다"라며 연구 목적을 밝혔다. 이어 "의대 교육과정 개선사항 발굴을 통해 의료계와 정부가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초석을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료인의 건강상태와 관련한 면허 관리를 개선하기 위한 연구도 추진한다. 의료인은 최초 면허 취득 후 3년마다 면허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지만 신고항목이 인적사항과 취업상황에 한정돼 있어 면허 취득 이후에는 건강상태 등 의료행위 가능 여부의 확인 및 관리가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노인장기요양등급 등 정신적, 신체적 질환에 따라 의료행위를 규제할 필요성이 나오고 있지만 현행 의료법 체계에서는 당사자가 신고할 의무도 없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이번 연구용역 발주를 통해 정부는 의사인력 양성 일환으로 '계약학과' 신설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건보공단은 "미래 의료수요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의료인력 양성 측면에서 능동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라며 "세계적 인구증가, 선진국 중심 고령화, 신종 감염병 유행 등 기술발전에 따라 AI·빅데이터 등 첨단기술 융합된 혁신적 신의료기술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 건강 및 생명에 직결됨에도 시장 실패로 수요 보다 의사 공급이 부족한 외상, 소아 등 특수·전문분야 의사가 부족하다"라며 "특수·전문분야 의사 부족은 지역 및 과목별 불균형과 겹쳐 지역병원 수급에 더욱 차질을 빚고 지역 주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현재 산업교육진흥법에서 산업체 등 직무 수요에 적합한 맞춤형 인력을 양성하고 공급할 수 있도록 계약학과 제도를 두고 있는데 이를 의료인력 양성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생각. 정부는 의사과학자 및 특수·전문분야 계약학과 운영모델(안) 마련, 의사과학자 및 특수·전문분야 계약학과 교육과정 제안, 의사과학자 및 특수·전문분야 계약학과 운영지침(안) 마련 등을 연구에 담아내기를 요구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의사과학자 및 특수·전문분야는 산업체, 연구소, 권역외상센터 등 수요처가 분명한 특성이 있어, 현장 수요에 적합한 인재를 양성하는 계약학과 취지와의 적합성, 한계 및 극복방안 등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방역당국은 코로나 백신·치료제 허가를 최대한 신속하게 완료, 2월 중으로 접종에 돌입한다. 또 총 456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코로나19 치료제·백신개발에 총력전을 벌인다. 또한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올해 10개소까지 지역책임병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2026년까지 국립중앙의료원을 485병상에서 800병상까지 확대해 지방 공공병원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복지부, 식약처, 질병청 등 방역당국은 25일, 2021년 정부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핵심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코로나 백신 접종…9월까지 전국민 70% 접종 이들 3개부처가 제출한 업무보고에 따르면 정부는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에서 밝혔듯 오는 11월까지 집단면역 형성을 목표로 9월까지 전국민 70%가 1차 접종을 실시할 예정이다. 접종 우선순위는 1분기에는 요양병원·노인의료복지시설·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접종하고 2분기는 65세 이상, 의료기관·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 3분기는 만성질환자, 성인(19~64세) 1차 접종, 4분기는 2차 접종자, 미접종자 접종 순으로 진행한다. 예방접종은 접종센터 250개소와 일선 의료기관 1만곳에서 실시할 예정으로 백신유통은 백신별로 맞춤형 콜드체인 유통관리 체계를 구축해 보관온도나 운행경로를 실시한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방역당국은 오는 2월, 코로나 백신 접종을 위해 시험법을 사전에 개발하고 실험실 증축과 첨단장비 도입을 추진해 백신 품질검증에 나선다. 이와 더불어 백신 허가심사와 병행해 국가 출하승인을 진행하고 검사인력을 재배치한다. 또 검사 수요기간을 단축하고자 기존 2~3개월 걸리던 일정을 20일이내로 단축하고자 추가인력을 확보한다. 국민적 불안감을 최소화하기 위해 식약처 심사와 더불어 외부전문가 자문을 3중으로 강화해 심사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있다. 기존에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하면 끝이지만 안전성·효과성 검증 자문단과 최종점검위원회를 거쳐 검증 단계를 밟겠다는 얘기다. 코로나19 백신 공급은 코벡스 퍼실러티 총2000만회분(2회) 이외에도 아스트라제네카 2000만회분(2회), 얀센 600만회분(1회), 화이자 2000만회분(2회), 모더나 4000만회분(2회) 백신을 확보해둔 상태다. 또한 정부는 코로나19 치료제·백신개발 범정부지원위원회를 통해 규제과학·임상 전문인력 양성과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등 인프라 구축에 총 4563억원(20년 1936억원, 21년 2627억원)을 투입한다. 현재 2월 중 치료제를 연내에 백신 개발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지역의료 육성을 통한 공공의료 강화 정부는 올 한해 공공의료 강화 대책에도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 예정이다. 지방의료원을 신·증축해 2025년까지 공공병원 병상 5천여개를 확충해나간다. 특히 대전, 서부산, 진주 등 새롭게 지방의료원을 신축하는 곳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신속하게 확충해나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지방 공공병원의 신·증축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국고지원도 확대한다. 현재는 국고보조율이 50%에 그쳤지만 앞으로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는 50%, 도·특별자치도·시군구는 60%로 지원을 늘린다. 의·정협의체를 거쳐 확정한 지역·필수의료 영역의 의사확보 방안도 구체화한다. 정부는 지방·국공립병원 전공의 배정을 확대하고, 활동 간호사를 1만명(20년 22만명->23년 23만)증원하는 등 지역의료인력을 육성할 계획이다. 지역 내 필수의료 영역의 의사를 확보하는 것이핵심이다. 또 지역책임병원을 올해까지 10개소를 지정해 지역내 필수의료 여건을 개선하고 2026년까지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를 통해 현재 485병상에서 800병상까지 확대해 지방 공공병원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한다. 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올해 K-방역과 백신, 치료제 3박자로 코로나19를 조기에 극복하고 새로운 일상을 맞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고신정 기자 "간호대 졸업생 수가 부족한 상황이 아니라 병원의 저임금, 열악한 근무환경 문제다. 직원 임금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병원이라면 차리리 도산시켜 의료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 중소지방병원 간호인력난 해소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임금현실화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인력추가고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수가인상보다 인력등급제 강화를 통해 병원들에 유인동기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서울대 간호대학 김진현 교수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병원인력 확보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이 같은 의견을 내놨다. 김 교수는 현재 중소지방병원 간호인력난이 수도권과 지방과의 현격한 임금격차에서 기인한다고 진단했다. 문화환경적 요인과 사회경제적 요인은 부차적 문제에 불과하다는 것. 그는 "건강보험수가는 동일하게 지불되지만 수도권과 지방간 간호인력 임금격차는 2배 가까이 벌어진다"면서 "이는 지방병원의 경우 고용시장이 협소, 지역의료인력의 수요독점적 위치에 있어 저임금 구조가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따라서 최근의 간호인력난 문제도 이 같은 측면에서 근본적인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간호대학입학정원의 확대나 수가인상보다는 임금현실화와 병원이 추가고용에 나설 수 있는 제도개선이 먼저 되어야 한다는 얘기다. 그는 "취업률이 50% 수준인 상황에서 졸업자가 증가하면 지역인력시장에서 임금이 저수준으로 유지되어 병원에 취업하고자 하는 동기가 감소하므로 결국 병원은 원하는 인력을 고용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 "문제의 핵심은 저임금으로, 임금조정이 안되면 고용문제도 해결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수가인상과 관련해서도 "수가를 올리는 것보다는 인력등급제를 강화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는 의견을 폈다. 그는 "수가와 임금간에 제도적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에서 수가를 올린다고 해서 인력고용효과가 나타날 지는 미지수"라면서 "오히려 병원수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인력등급제를 강화해 병원들이 추가고용에 나서도록 유도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7등급 병원 인력추가고용 유인책 미비"…간호등급 재조정 제안 한편 김 교수는 병원들에 대한 인력추가고용 유인책이 미비하다고 지적하면서 현행 간호등급제를 대폭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을 내놨다. 가산기준을 현행 의료법에 맞춰 상향조정하는 한편, 7등급 이하의 기관들에 대해서는 등급을 보다 세분화해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적절히 병행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 그는 "현행 의료법상 인력기준은 3등급에 해당하나 간호등급 인력가산 기준등급은 6등급으로 적용, 법적 기준을 미달하고도 가산을 지급받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의료법 기준에 맞게 간호인력 기준등급을 3등급으로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김 교수는 7등급 이하 기관들에 현재 인력추가고용 유인책이 전무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등급간 수가 변동폭 또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부분의 병원이 7등급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에서 기준등급 이상 감산만 가지고는 병원들을 움직일 수 없다"면서 "하위등급을 세분화 한 후 미달기관에 대한 인하폭을 대폭 확대하거나, 간호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기관에 대해서는 폐쇄조치를 내리는 등 강력한 패널티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